천안시 불당동 복합청사 건립 '빨간불'...지방재정투자심사서 반려

B/C값 0.13, 사실상 사업성 없다 판단…사업 축소 불가피
천안시 오는 6월 3차 심의 재도전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는 불당동 복합청사 사업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넘지 못했다.

30일 천안시는 불당동 복합청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도비 확보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타당성(B/C 비용 대비 편익 값)이 0.13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불당동 복합청사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서북구 불당동 1520 일원 5937.5㎡에 연면적 1만700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됐다.

청사 내에는 불당2동 청사를 비롯해 도서관과 지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총사업비만 744억2900만원으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이번 지방재정투자심사 반려에 따라 2027년 완공은 어렵게 됐다.

무엇보다 도비 지원계획이 사전에 충남도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방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충남도와의 협의가 더욱 중요하다.

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당시 총사업비 744억 원 중 136억 원을 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지만 도는 최대 50억 원 수준의 도비 지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번 심사를 통해 받은 B/C값 0.13은 기준치가 1인 것에 비한다면 사실상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수준으로 사업비 축소를 통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는 불당동 복합청사에 입주할 도서관이 기존 도솔도서관이 이전하는 만큼 신규 도서관 건립보다 경제성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해당 사업이 공공청사로 수익형 사업이 아닌 만큼 B/C값 1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B/C값이 0.13은 도서관 부분의 경제성이 사실상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우리 기준에서도 너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득 작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도비 역시 시와 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도와 충분히 협의해 오는 6월 있을 3차 심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