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법원이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서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현대오토에버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지난해 6월 현대차의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KT클라우드가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비위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KT클라우드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한 뒤 회사 이름을 오픈클라우드랩으로 바꿨다.

이를 두고 현대차가 구현모 전 KT 대표의 쌍둥이 형이 설립한 기업 ‘에어플러그’ 지분을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에 대한 보은 투자로 KT가 스파크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윤경림 전 KT 사장의 주거지,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오픈클라우드랩 및 관련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스파크 관계자 주거지 등 총 4곳에서도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