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답안지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관련 직원 징계하라"

지난 4월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답안지를 파쇄하는 등 최근 최소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사고가 발생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5월22일부터 7월19일까지 진행됐다. 답안지 파쇄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 등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됐다.

감사 결과 답안 인수인계와 검정관리운영규정·사무관리규칙 등 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등 단계별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에 서명하지 않고 시험관리위원 위촉도 부적정했다. 또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주 점검직원 없이 문서를 파쇄했다.

답안지 분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6매 중 1매)가 분실되는 등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공단은 재발 방지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고용부의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자체적인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달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어수봉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임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자료사진)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