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종료된 美 이민자 추방정책 '타이틀 42'

'타이틀 42(Title 42)'는 '국제적 위해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국경을 무조건 닫을 수 있다'는 미국 보건법 제42호를 말한다.

남미로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봉쇄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20년 3월 1910년대 만들어져 거의 사문화된 '타이틀 42'를 찾아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국경 망명 신청 중지 규정인 타이틀 42를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후 70년 만에 재활용,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즉각 추방했다.

미국 입국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이 11일(현지시간) 매트리스에 아기를 태운 채 미국과 국경을 맞댄 멕시코 북부 타마울리파스주(州)의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반이민·반난민 이슈로 보수 진영 결집에 나서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 행정명령으로 지난 3년여 동안 250만 건의 국경 추방이 이뤄졌는데, 한 사람이 반복 추방당하기도 했다.

타이틀 42 행정명령이 12일 정오(한국시간) 3년 만에 종료되면서 미국 남부 국경지대가 몰려든 이민자들로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다. 비자 발급 없이도 국경을 넘을 수 있고, 망명을 신청하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방하지 않는 미국 이민법의 허점은 중남미는 물론 중국·아프간·북한 등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불법 입국시도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리는 빌미를 제공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불안한 정치 상황, 치안 공백, 이에 따른 극심한 빈곤은 앞으로도 이들의 미국행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엘파소를 비롯해 주요 국경도시는 일찌감치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미국 정부는 이민자 폭증에 대비해 병력 1만500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미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약 66만명이 이달 초부터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기 위해 대기 중이며, 타이틀 42가 해지로 하루 1만5000명, 연간 약 550만명이 불법 월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