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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만 경쟁률 ‘반토막’…한전공대, 예고된 참사

최종수정 2022.09.24 17:18 기사입력 2022.09.24 17:18

한전공대 수시 경쟁률 급락…최근 1년새 반토막
文정부 국정과제로 설립…한전이 운영비 조달
졸속 개교 등 논란 잇따라…'종부세 폭탄' 맞기도

폭죽 터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공동취재] 2022.3.2 iso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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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입학 경쟁률이 최근 1년새 반토막 난 것으로 드러났다. 졸속 개교,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논란에 학생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며 빚어진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한전공대의 2023년 수시 경쟁률은 12.63대 1로 집계됐다. 한전공대 수시 정원은 90명으로, 약 1100명이 지원했다. 한전공대가 지난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 수시 경쟁률은 24.1대 1을 기록했다. 불과 1년 동안 경쟁률이 절반 넘게 쪼그라든 셈이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전력 이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다. 올 3월 개교를 앞두고 지난해 첫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만 해도 90명을 뽑는 수시 모집에 2000명이 넘는 학생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학생 전원 등록금 면제, 기숙사 무료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덕분이다.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10위권 공대로 도약하겠다는 한전공대의 야심찬 구상도 학생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나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 3월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첫 신입생을 맞이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연구·창업 중심 대학으로 학부 400명(학년당 100명), 대학원생 600명 규모의 소수 정예대학으로 운영된다. 2022.3.2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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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 1년만 개교

다만 한전공대는 개교와 함께 ‘졸속 개교’ 논란에 휘말렸다. 축구장 48개 면적에 달하는 40만㎡ 규모 부지에 4층짜리 건물 한 동만 갖춘 채 학교 문을 열어서다. 한전공대 학생들은 2025년 정식 기숙사 완공 전까지 임시 리모델링한 골프텔에서 지내야 한다. 유일하게 완공된 4층짜리 건물에 임시 조성된 대학 도서관은 226㎡(약 68평)에 불과하다. 또 개교 기념식 직후 공사장 한가운데 건물 한 동만 놓인 채 폭죽이 터지는 사진이 화제를 낳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개교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후 이듬해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한전공대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한전공대는 특별법 통과 1년 만에 개교했다. 대학 설립 기간이 통상 6년 이상 걸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부가 서둘러 개교를 추진하다 보니 ‘종부세 폭탄’을 맞기도 했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40만㎡ 규모의 학교 부지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에 포함돼 100억원의 종부세를 징수당했다. 현행법상 학교 용지는 종부세 감면 대상이지만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탓에 부지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건설 중인 부동산’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한전공대는 결국 지난해 전체 예산(920억원)의 10%를 웃도는 비용을 종부세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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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비는 '적자 늪' 한전이 부담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를 조달하는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전은 전기를 밑지고 파는 ‘역마진’ 구조가 굳어지며 올 상반기에만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냈다. 최악의 경우 한전이 올해 35조원이 넘는 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한전공대 출연금은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한다. 당장 한전이 내년 한전공대에 출연해야 하는 비용은 약 1320억원이다.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로 범위를 넓히면 출연금 액수는 더 커진다.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비로 2031년까지 총 1조6112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년새 반토막 난 입학 경쟁률이 ‘예고된 결과’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문재인 정부 ‘브랜드 과제’로 추진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권에 따라 학교 정책이 바뀌면 학생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공대는 설립 당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관련 학과를 세우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원전 분야인 핵분열 전공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


탈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인사들도 한전공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표적이다. 정 전 사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전공대는) 다른 대안도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사장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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