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사 명칭변경 “외부 의견 수렴중”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문 위병소 마크가 옛 국군기무사령부 마크에서 지금의 마크로 변경되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안과 방첩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군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에서도 ‘문재인 정부 ’색깔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다.

2일 군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는 지난 6월부터 TF를 가동 중이며,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안과 방첩 분야 임무를 확장할 필요성까지 살펴보는 중이다.

안보지원사는 2019년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해 출범하면서 소속 인원이 기무사 시절 4천200여명에서 2천900여명으로 30% 이상 감축됐고 임무 범위도 엄격히 제한됐다.

군은 이로 인해 안보지원사의 역량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일선 부대들을 상대로 한 불시 보안점검 등 지금은 폐지된 기존 임무를 다시 안보지원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지사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후신이다. 지난 2018년 계엄령 실행 계획 논란과 함께 기무사가 해체되면서 만들어졌다. 인원이 4200여 명에서 29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업무와 기능도 축소됐다. 조직 축소로 오히려 보안·방첩분야가 더 취약해졌다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다.

안보지원사는 부대 명칭 변경도 추진 중이다. 현재 명칭의 ‘지원’이라는 표현 때문에 기관 성격과 임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후 창설된지 4년만이다.

다만 명칭과 조직을 바꾸더라도 구성원을 다시 늘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빼기에 나서면서 규모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정보습득 등 현장투입 인원을 늘리기도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부대 정체성과 보안 · 방첩 전문기관의 특성을 살려 부대명칭을 개정을 검토 중"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