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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으로 가라" 비난에도…고민정 "종부세 재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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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념 정당 아닌 실용 정당 돼야"
"종부세, 목적 이루기에는 누더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탈당' 촉구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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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위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점에서 실책이라고 진단했다.


또 부동산은 시장재이자 필수재라고 정의하면서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봤다.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선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건 "(민주당이)이념 정당이 아닌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생각을 밝혔다.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수를 늘리는 목적이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로 인해 민주당이 집이 있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상징화됐다"라고도 덧붙였다.


당의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고 최고위원의 발언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의 바람', '당을 흔들지 말고 떠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같이 정치가 쉬운 사람, 즉 철학 없이도 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종부세 폐지는 고 최고위원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필요성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며 "민주당도 시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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