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부족+층간소음' 다 잡을 원희룡의 묘책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 10일 전후로 발표
'용적률 인센티브' 층간소음 완화 방안도 포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급 부족과 층간소음을 한꺼번에 잡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묘책'이 다음주 공개된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0만호+α'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안을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하고, 일부 지역 미분양 상황 등을 고려해 물량의 세부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50만호+α는 (정부의) 공급 능력을 뜻한다"며 "장·단기적 공급 계획,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환경이나 경기 상황,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가장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내용 면에서 공급이 수요와 전혀 맞지 않았고, 그나마 나온 공급대책이 너무 늦었다"면서 신속한 공급대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210㎜인 바닥 슬래브를 300㎜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50㏈은 어린아이가 소파에서 뛰어내릴 때 발생하는 소음 수준으로, 3㏈만 낮아져도 체감 소음 저감 효과가 뚜렷하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구축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책과 별개로 원 장관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수술을 재차 예고했다. 그는 "현행 임대차2법은 세입자 보호에도 약점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과도한 제재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 사기에 대해도는 "경찰청과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6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9월에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