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대통령에 호소문 전달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취임사 약속 지켜달라"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3일 3300여명의 검찰 구성원들의 호소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이날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구성원 약 3376명이 보내주신 호소문을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호소문은 전국 검찰구성원들이 직급, 직종 구분없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이번 호소문에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께서 5년 전 취임 당시 국민과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서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라며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입니다"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과장은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문을 맺었다.

권 과장은 앞서 지난달 18일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구성원들의 호소문을 모았고,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검찰 구성원 3000여명의 호소문을 전달했다.

아래는 권 과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

대통령님께

저는 대검 정책기획과장 권상대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통령님의 취임사가 기억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 설명하더라도,

민주당 의원의 사임과 무소속 의원의 보임

무소속 의원의 소신 표명과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을

국회에서 통상 벌어지는 상식이라고 하시진 못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스스로 본인들이 검찰조사를 안 받아도 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면죄부를 주면서도,

건전한 공익고발의 길마저 막아놓은 것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취임사는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대통령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5년간 져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가장 순수한 약속이고 다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 5. 3. 권상대 배상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