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민주당 '검수완박' 주장, 대선불복이자 이재명 비리 방탄법"

유상범,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선불복’, ‘이재명 비리 방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발했다.

11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 국가와 국민 앞에 대죄(大罪) 짓는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지 달포도 지나지 않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巨惡)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개편한다면 국가와 국민 앞에 씻기 어려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