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안은 중수청 만들어 수사권 이양하겠다는 것… 4월 내 처리돼야"

"새 정부와 협의 여부 두고 논의 중"
내일 의총에서 수사권 로드맵 결론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관련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차기 정부의 출범을 고려해 '민주당 안'을 고수할 지, 협의안을 마련할 지를 두고 당내 의견들이 나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안은 기존에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수수사청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뉘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와 협의해서 새 정부가 그리는 수사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을 것이니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안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 안도 받아서 협의할 것인가 이런 정도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지금 곧바로 협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법으로 통과시키면 기본적으로 중수청법까지 같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수사권이 경찰로 이양되는 것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 것인지는 더 이야기해봐야 하고 협상하지 않아서 경찰로 수사하게 둔다면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마련돼 있는 법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나'는 질문에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단계"라며 "20대 국회 때 의석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처음부터 완전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 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일 진행될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이 무난하게 이뤄질 거라고 봤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며 "전체적인 수사권에 대한 로드맵을 내일 전체적으로 의총에서 같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처리 기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신속하게 되고 있으면 4월 국회 내에 (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혁할 듯 말듯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면 나중에는 개혁에 반대하는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부 동력도 상실하고 개혁을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