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6개월간 1219건 쏟아졌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규제법안
20대 국회 같은기간 대비 33%↑
정부입법 법안은 142% 확 늘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6개월간 규제법안이 한 달 평균 201건, 총 1219건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같은 기간 917건보다 33% 급증한 수치다. 거대 여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업 옥죄기' 법안 발의가 경쟁적으로 쏟아진 게 주 요인이다.

22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기간인 지난 5월30일부터 11월20일까지 발의된 규제법안은 의원 입법 739건, 정부 입법예고 법안은 480건으로 나타났다. 규제정보포털은 발의된 법안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을 법제처가 분류해 공개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분류까지 약 한 달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11월 중후반까지 발의된 법안의 자료만 공개돼 있다.

규제법안은 20대 국회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직접 입법하는 규제 법안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20대 국회 같은 기간 발의된 규제법안 의원 입법은 719건이었으며, 정부 입법예고 법안은 198건이었다. 21대 국회와 비교하면 의원 입법은 2.7% 증가했지만 정부 입법예고 법안은 142%가 늘어난 것이다.

의원 입법 법안을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규제가 이슈가 됐던 국토교통위원회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후에는 기업 규제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125건), 환경노동위원회(102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94건), 기획재정위원회(65건)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법 예고법안에서도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규제가 9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21건), 금융위원회(18개), 중소벤처기업부(15개), 산업통상자원부(12개)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정보포털에도 잡히지 않는 규제 법안이 많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ㆍ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ㆍ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등은 같은 기간 각각 15건·53건·1건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지만 규제정보포털에는 한 건도 등록되지 않았다.

경제계에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규제 3법의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예전에는 통과가 어렵겠다고 본 규제 법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