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발전 청사진' 좋긴한데…의무이행 주체·수급대책은요?

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 중
어디에 의무 지울지 관심사
한전 독점 가능성도 제기
전기료 인상 요인 될수도
탈탄소 정부 정책 모순 우려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5일 정부가 2022년부터 세계 최초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무 이행 주체와 의무 부여 방식, 수소 수급 대책 등 전력시장에 민감한 내용은 뒤로 남겨놨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용에 HPS 비용이 추가되거나 한전이 수소 발전을 독점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수소 가격이 비싸 에너지 수급상 비중이 커질수록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린수소' 기술 개발 전까지 가스를 통해 수소를 만드는 '그레이수소'를 써야 하기 때문에 '탈(脫)탄소'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도 어긋난다.

HPS 의무 어디에?

전력시장에서는 HPS 의무를 발전사업자( 한국전력 의 발전 자회사 6곳과 민간 발전사)와 판매사업자(한전) 중 어디에 지울지가 관심사다. 어느 쪽에 부여해도 불만은 클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업자들이 HPS 의무를 떠안으면 올해 기준 연 7%의 RPS와 함께 HPS도 이행해야 한다. 전체 전력의 7%를 태양광, 풍력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수소까지 돌려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수소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이다. 민간에서는 두산퓨얼셀 , 포스코에너지 정도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발전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지가 워낙 강해 HPS 때문에 RPS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2023년에 RPS 상한선 10%가 폐지된다. 10% 이상 태양광, 풍력으로 메워야 하는 데다 수소 구매 의무(HPS)가 추가되는 것이다. 발전사업자 재무 부담은 커지게 된다.

판매사업자인 한전이 HPS 의무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전이 태양광·풍력에 수소까지 독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미 한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소위 '발판 겸업법')이 제출된 상황이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와 HPS 시행 시점과 맞물린다면 한전의 '태양광+풍력+수소' 시장 독점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태양광, 풍력 등에 투자했던 민자 사업자는 물론 한전의 발전 자회사까지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급이 늘어 단가가 떨어지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만큼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한 '탈탄소'는 아직

일각에서는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서 수소 에너지의 비중이 커지면 전기 요금이 오르고 '탈탄소화'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수소 전지의 발전 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241원이다. 정부가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밝힌 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120.5원이 된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h당 원자력 발전단가는 76.6원, 석탄(유연탄)은 90.1원, 액화천연가스(LNG)는 126.8원, 양수는 141.2원이다. 지난 8월 기준 PPA 방식에 따른 태양광 전력의 ㎾h당 구입 단가는 ㎾h당 103.65원(REC 보조금을 추가하면 150~160원)이다. 어느 발전원과 비교해도 '수소 전기'는 비싸다. 수소 전기 비중이 국가 전력 수급에 미치는 비중이 커지면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높일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 개발도 아직은 먼 얘기다. 국내에서 그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독일은 55㎿, 일본은 10㎿급의 수전해 설비를 갖췄지만 한국은 개발 단계다.

정부도 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그린수소'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 추출수소(그레이수소)가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수소경제의 방향은 그린수소지만 당분간은 추출수소가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추출수소를 쓰면 탄소는 그대로 배출되는 만큼 수소 연료전지를 늘리는 것은 친환경 수소경제가 아니다"라며 "그린수소 개발 전까지의 수소경제에선 탄소를 저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