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운영위서 "핀셋으로 민주당 법안만 상정…원칙 없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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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후속 입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데 대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것도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임의로 날짜를 끊어 병합심의해야 하는 다른 의원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도 임대차3법에 동의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법안보다 더 임차인을 촘촘히 보호하는 우리당 심상정 의원 법안은 발의날짜를 끊는 방식으로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오늘 (심의대상안건에서) 제외시켰다"면서 "도대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없다. 오늘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는 이날 심의 안건으로 공수처 후속입법인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상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법적 시한이 시작된 만큼 이날 후속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를 소집하고 공수처법 후속입법을 상정한데 반발하며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퇴장한 상태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