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의 독주…부동산 이어 공수처 3법도 밀어붙이기

법사위, 임대차법 상정해 논의
이해찬 "추가 논의보다 속도"
김태년 "부동산 문제, 통합당도 책임"
운영위선 공수처 후속법안도 처리 시도
野보이콧 땐 단독처리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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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원다라 기자] '일하는 국회'를 향한 의지일까, 의석수에 취한 오만일까. 더불어민주당이 176석의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8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개원전부터 '신속한 입법'을 강조해 왔던 만큼 '거대 여당'의 질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내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전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상정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취득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세법(종부세법), 양도소득세 인상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필요로 한 소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 법안이 소위를 거치지 않고 하루 만에 상정부터 의결까지 이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면서 법사위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야당 원죄론'까지 꺼내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ㆍ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7월 국회서 입법 완료가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 돼야 입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협 민주당 제1사무부총장은 "어제 부동산3법 상임위 통과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심사와 토론도 하지않고 통과시켰다는 보도가 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상임위를 통과된 법안들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심사와 토론을 하지않고 퇴장한 것은통합당"이라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타 야당은 참여해서 충분히 대체토론하고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의결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역시 야당이 보이콧을 할 경우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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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강행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제대로된 토론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도 안 한다"면서 "마지막엔 또 표결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토론이라도 하고 부작용을 걸러야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열리기 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안반영 폐기'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현재는 공란으로 다시 수정된 상태다. 김도읍 통합당 의원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와 관계 없는 법들은 공란으로 처리가 안 됐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미 이렇게 의결 전에 처리해버렸다"며 "자신들이 원하는 법은 의결도 하기 전에 처리를 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오늘(29일) 새벽 (민주당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안을 서면 동의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가 서면 동의안을 접수를 하고 그에 따라 의안정보시스템에 기안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나 대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의결 전이라도 그 전제가 된 원안은 '대안반영 폐기'로 보이는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불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