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서민금융' 숨통 트일까…"금융당국, 복권기금 출연 협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매번 재원이 논란이 됐던 '서민금융'에 희망의 빛이 드리울까. 금융당국이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년 이후에도 복권기금을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4년간 복권기금으로부터 1750억원을 지원받아 햇살론 보증 재원으로 활용했다. 햇살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연 10.5% 내외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지원프로그램이다. 다만 2021년부터는 복권기금 추가 출연이 확정되지 않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햇살론 외에도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 사업은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이 매번 숙제였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은 채 복권기금이나 금융기관 출연금, 휴면예금, 기부금 등 불안정한 재원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만료되는 복권기금뿐 아니라 금융회사 출연금도 2023년이면 종료된다.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별도로 발표하기도 했다. 재원확보 방안에는 금융기관 상시출연 확대, 휴면 금융자산 이용확대, 금융권 장기 미거래자산 신규활용, 재원의 통합활용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가장 안정적 재원이었던 복권기금 출연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기재부 등을 설득해 복권기금 출연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상시 출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해 서금원 상시 출연을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복권기금 출연 연장 여부는 햇살론뿐 아니라 내년에 도입되는 '햇살론 유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 유스는 청년들에게 연 3~4%의 금리로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복권기금 출연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후년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