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에너지 시장은 '중증 환자'…자유화·분권화 절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이 17일 '에너지전환시대의 전력시장 개혁방향'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17일 "전력시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자유화·분권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서울 LW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에너지(전력)시장 개편에 대한 공개 세미나'에서 주제자로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에너지시장의 상황을 환자로 비유하면 증증환자"라며 "누더기가 된 전기사업법 등이 새로운 사업창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로 ▲에너지 요금 규제 ▲독점적 시장구조 ▲정보의 독점화 ▲에너지원별 엄격한 구분 등을 꼽았다. 전기사업법의 경우도 그동안 큰 틀을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만 신규사업에 대한 개정으로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전통적인 규제 체계 유지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요금과 시장구조, 정보공유, 에너지원간 융복합 등의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및 신규사업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에너지 규제 체계 하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산업의 발전 및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요소의 수용 및 범용적 활용이 불가하다"며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및 경쟁 체제로의 이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창출에 대한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 본부장인 구체적인 전력시장의 구조 및 운영시스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력 판매시장을 단계적 또는 전면 개방하고, 시장의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전력 도매시장의 구매조건과 망이용에 대한 공평한 이용조건을 확립해야한다"며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장단기 계약 비중을 확대하고 100%에 달하는 현물시장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