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3~5등급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브리핑 이후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서울시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방안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주택시장 안정 중요하고 충분한 공공주택 공급돼야 한다는 데 대해 서울시와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일단 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시장안정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갖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시와 협의 없이도 해제 가능하다.
-사유지 등이 있어서 협의 등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공개할 것이다.
▲서울 유휴지 활용을 통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서울시에서는 유휴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국토부는 저렴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주택공급의 속도나 물량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안에 과천과 안산 등이 빠졌는데 사전에 미리 공개됐기 때문인가
-현재 관계기관에서 협의를 진행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사전에 공개됐다고 해서 아예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검토 후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용산미군기지에 대해선 사용 가능성 등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은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직 용산미군기지 부지는 검토한 바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을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최대 임대주택을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는 것인가
-신규 택지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구체적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지역여건과 주택수요, 시장동향 등을 종합검토해 정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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