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이행계획 다시 세워야"..대통령 사과도 요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전)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민간위원 긴급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후속조치를 내놨지만 문화예술계 반발이 거세다. 현 정부 출범 후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이행계획이 부족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상조사위에 참여했던 문화예술계 출신 민간위원들은 18일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최근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하고 향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관합동으로 진행한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책임규명, 제도개선 권고안을 지난 6월 말 문체부에 전달하며 활동을 끝냈다. 이에 문체부는 권고안을 참고해 관련 공무원 일부를 검찰에 통보하고 일부 직원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진상조사위는 수사의뢰 26명, 징계권고 104명 등 총 130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는데 문체부는 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1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당초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에 비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문화예술계에선 "솜방망이 처벌이자 셀프면책"이라며 반발해왔다. 권고안과 실제 이행계획이 차이가 나는데도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문체부는 이번 이행계획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공정한 사회적검증 과정과 토론을 통해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앞 공론장'(가칭) 공동개최를 문화예술인과 국민들에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규명 이행계획에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의지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에 가장 크게 분노한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1호, 적폐 청산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