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서울지법이 장보고-III관련 손해배상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LIG넥스원 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원고측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보고-III 사업입찰 담합과 관련해 LIG넥스원, 한화, 한화 시스템, STX엔진 등 4개사에 공동으로 손해배상 금액으로 각각 155억원과 154억원을 청구했다. 장보고-III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을 국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이다.

서울지법은 판결 이유에 대해 "담합으로 입찰 제안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개산계약 성질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과 손해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한 같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계약당사자(국방과학연구소)가 아닌 원고(대한민국 정부)는 계약 관련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