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서 '핵신고리스트' 구체화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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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핵신고리스트가 구체화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남북 정상은 지난 4·27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었다. 실질적 비핵화 주체인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수동적인 합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합의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서는 보다 한 발 나아간 비핵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핵심적으로 논의해야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비핵화에 착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꼽고 있다.

이른바 '비핵화 시간표'다.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1년 내 비핵화 약속은 (북한) 김정은이 스스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이와 같은 전략적 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증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며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화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베일에 쌓인 북핵을 1년내 비핵화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1년 내, 또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이행할 수 있는 비핵화의 '정도(程度)'를 정하는 것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신고리스트가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에 대한 신고·검증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확인되고 연내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수용 가능성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핵신고 리스트를 제출하는 순간 모든 패를 미국에게 보여주는 셈이 되고 이후 비핵화 협상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보상의 시간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남북 정상의 비핵화 의재 재천명은 이 달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면서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시작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이전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남북 사이에 부담은 늘고 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갖는 불안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행을 평가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문구를 바꾸려 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제재위가 독립성을 지켜 원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대북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미 국무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재계 총수와 경영진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5일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