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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北석탄, 현금 거래 아닌 '물물교환'…이례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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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17일 "북한산 석탄 및 선철 수입 7건 모두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 수사발표를 보면 공교롭게도 북한산 석탄 수입 6건 모두가 '중개무역의 대가'로 받은 것이며, 선철 또한 '물물교환'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금 거래가 아닌 상당히 이례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석탄을 부정수입한 6건은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됐다"며 "필수적인 통관서류가 위조됐음에도 관세청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룽호가 작년 10월 27일에 들여온 석탄은 세관에 3개월이나 걸려 있다가 통관 됐는데 결국 북한산 석탄임이 밝혀졌고, 해당 화물의 세관 통합화물신고 자료를 보면 송하인과 수하인란이 비어 있었다"며 "관세청이 무엇을 숨기려했는지,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는데, 해당 석탄에 대한 SGS사의 성적서는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을 3개월이나 묶어두고서도 통관 필수 서류인 성분시험성적서가 위조된 것을 알아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한산 선철이 국내에 반입됐을 때 경남은행에서 신용장을 발부해줬다고 한다"라며 "이에 따라 해당 은행은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의 구멍이 된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린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러한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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