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對中 새 무역보복 고려…클라우드 산업 타깃"

앤디 재시 아마존웹서비스 CEO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무역보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과세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 상품 과세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고위 인사를 인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회사를 설립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하게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이 대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고 있다.

또 해외 기업이 독립적으로 기업을 운용할 경우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에 진출한 중국기업인 알리바바는 이런 제한 없이 미국 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WSJ의 보도대로 USTR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조치를 내린다면, 이 조치는 미국의 대중 무역보복 세 번째 조치가 된다. 슈퍼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 1500억달러 규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별도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중국산 제품 1300여개, 500억달러 규모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중국은 다음날 미국산 108개 제품에 같은 규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답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IT 등 첨단산업 제품 10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통신산업협회의 K.C. 스완슨은 "일부 해외 기업들은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중국 클라우드 시장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해외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명히 호혜적 원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USTR이 고려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첨단 산업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의 '중국제조 2025' 산업계획과도 연관돼 있다. 중국은 로봇공학, 우주, 항공, 컴퓨터 칩 등을 포함한 첨단 산업 장악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세우고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이 겉으로는 무역전쟁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제한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핵심적인 미래 산업의 하나로 장래성을 인정받고 있는 IT 산업이다. 가트너(Gartner)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은 지난해 1535억달러에서 21.4% 성장한 186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