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프라 설문,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 낮은 편' 평가"

건산연,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보고서서 분석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6일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 1244개 핵심 프로젝트를 분석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건산연은 이번 연구가 선정한 1244개 사업 중 신규 인프라 관련 사업은 783개로 해당 사업들의 사업비 규모는 422조원 수준이며 노후 인프라 관련 사업은 463개로 사업비 규모는 20조원이라고 추정했다.

수도권 특수성으로 경기의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며 충북, 부산, 경남, 경기는 핵심 프로젝트의 건수가 많았다. 경기, 인천, 경북, 전남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가장 많고 사업비 규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비를 기준으로는 교통·물류 다음으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기타, 주거·교육·복지, 환경 순으로 핵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다. 대구,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8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이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에 밀접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성능이나 안전도는 이에 비해 낮고, 정책과 투자 상황은 더욱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은 인프라 시설 수준이 지역 경쟁력(3.56점)보다는 주민의 생활과 삶의 질(3.80점)에 더욱 밀접한 것으로 평가했다. 건산연은 이에 대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인프라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준은 서울(2.97점), 대구(2.93점), 대전(2.88점)을 비롯, 16개 시도 모두에서 보통(3.0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산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유지돼야한다"며 "특히 지역 인프라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시 국가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 세목 신설권(지방세 법정외세) 및 선택권, 세율 결정권, 비과세 및 감면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이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지자체 소속 연구소 및 지역 거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역 밀착성을 높였고, 국민 8547명에게 1월31일부터 3월7일까지 설문을 실시해 인프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했다고 건산연은 말했다.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 지역 맞춤형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