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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김영진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2곳…전체 면적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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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가 관리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2곳, 101.14㎢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605.21㎢ 면적의 16.7%에 해당한다.
기간별로 보면 30년 이상이 127곳으로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 6곳, 10년 이상 18곳, 10년 임박 1곳이었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이 99.21㎢로 면적 기준 96% 이상을 차지했다.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4조17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도로 1.98㎢(4517억원), 광장·시장·유원지 등 기타 시설 1.20㎢(3431억원), 녹지 0.36㎢(1878억원), 학교 0.21㎢(6358억원) 순으로 뒤따랐다.

김영진 의원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도심 내 공원이 실효돼 각종 난개발이 확산될 경우 국가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장기미집행시설 중 공원시설에 매년 1000억원 이상 보상비를 확보해 집행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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