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2012년 이후 되려 성폭력 사범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나 증가했다.
반면 이들에 대한 구속 건수는 2012년 26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줄었으며, 구속비율도 30.4%에서 16.2%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다.
같은 기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4261명에서 2016년 461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구속비율은 16.2%에서 12.5%로 감소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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