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與野 "네가 적폐" 혈투

국회 본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여당과 보수야당은 벌써부터 서로를 '적폐'와 '신(新)적폐'로 규정 짓고 전면전을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를 정조준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혼선과 인사 난맥 등의 문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상임위는 청와대를 감사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다. 여야는 과거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이 아닌 '창과 창'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키로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 국감 최대의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꺼내 들며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비리)'을 정조준 중이다. 증인 채택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반면 야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맞불 전략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와 인사문제에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 논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 등도 정조준하고 있다.

　'적폐 청산' 논란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국감 기간 내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 개입 및 대선 댓글 조작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전 정권 차원의 방송장악 논란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 안보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야당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북정책과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보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핵무장론이 논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격돌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재벌 개혁을 놓고 여야간의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무원 증원, 최저인금 인상 등이 주요 쟁점 사안이다.

　또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요청받은 기업인은 총 56명이 이르고 있어 어떤 인물들이 증언대에 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은 국감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각각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가지고 국감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국감 3대 핵심기조 중 하나로 내세웠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전 회의를 '국감대책회의'로 전환해 본격 준비태세에 몰입했다.

　같은날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는 국정감사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장도 국정감사과 관련 각 당 원내대표를 향해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