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한승희 국세청장(왼쪽)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해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젝트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해 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한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을 논의했고, 존 코스키넨(John Koskinen)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기간 동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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