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오발급 1233건…원인은 프로그램 개발자 실수"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총 1233건 발생했으며, 원인은 '개발자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오류발급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헹안부에 따르면 교육민원 서비스 관련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 조치를 완료했고 이후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성적, 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지난달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오류 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오발급 내용을 통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

행안부는 오류발급 재발 방지 대책으로 교육민원 증명서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해 원천적인 오류 발급을 막기로 했다. 국세민원 서비스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 차단 등을 통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공통적으로 모든 정부24 민원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방식 개선,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