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외교적 고립시키며 무력시위 병행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이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던포드 의장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핵탑재 ICBM 보유에 대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사용하게 되면 (북한에) 파괴적일 것"이라면서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인사들이 최근 '조건부' 군사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일단 군사옵션 카드를 계속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협상 카드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도다.
실제로 이는 북한 지도부는 물론 한반도내 비상사태 발생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도 유용하다.
실제로 미 정부는 이날 북한의 은행을 무더기로 제재하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 이날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의 10개 주요 은행은 미국의 국제 금융망에서 차단당한다.
더 무서운 것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 북한 은행과 은밀히 거래하는 제3국 은행, 기업, 개인에 대해서도 달러화 결제 차단은 물론 징벌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 대형 은행이라도 북한과 거래하면 국제 금융망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핵 개발에 매달리던 이란 정부에 부과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중국 은행들의 대북 거래 중단을 환영하면서 "북한에 무슨 변화가 있을지 지켜 볼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도 이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곧 보유할 것을 전제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대북 제재와 압박 등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ㆍ외교적 고립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 치중하면서도 북한에 도발 빌미를 주지 않는 무력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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