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별수사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투명성 강화한다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 열고 특별수사 개선 방향 모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검찰청이 전국 특수전담 검사들을 모아 그간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관행 개선을 비롯해 인권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은 지난 22일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전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부부장검사,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하명수사 논란 차단, 의사결정의 기록화, 수사심의위원회 활용 등의 방법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부당한 장기수사 지양, 특별수사 총량 축소,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문답식 조서 작성 지양, 범죄수익 환수 강화 방안 등 변화를 모색했다.

대검은 5대 중대 부패범죄, 방산비리, 불공정거래, 토착비리 등에 대한 지속적 단속 벌이기로 했다. 다만 지청의 특수전담 폐지 등 특별수사의 총량은 줄이되, 국민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투명한 특수수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 의사결정 과정, 결론 등을 공개하고 심의한다. 의사결정 중 내부 이견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과정도 기록화하기로 했다.

내부견제를 포함해 데블스 에드보켓(Devil's Advocate, 의도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 제도 도입 등도 검토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그동안 정치적 고려와 권력자의 의도에 따라 수사결과가 왜곡된 사례가 만연했다”며 “이제는 수사를 ‘잘 하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