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낮춘다…TF 1차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 업권 별 신규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서는 한편 규제방식이 제각각인 업권에 대해서는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이익을 보장받는 '라이선스 산업'이란 인식이 크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각 업권별로 경쟁 강도를 점검하고 경쟁이 미흡할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고 반성하고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렵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키로 했다.

인가 업무 단위도 바꾼다.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반면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 편차가 있다. 아울러 업권별 인가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절차 역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TF는 앞으로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담당 부서들과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각 업권별 연구원, 은행연합회 등 각 업권별 협회 등이 모두 참여한다.

김 부위원장은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해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