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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차이나' 베트남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투자늘려온 韓기업 부담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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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이 설립한 베트남 섬유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지 직원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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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평균 6.5% 오른다. 올해보다 인상폭은 줄었지만 그간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베트남 현지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걱정한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를 주도한 한국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월급 기준 8∼10달러 인상

16일 KOTRA하노이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7일 베트남 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평균 6.5% 올리는 데 합의했다. 베트남은 사회ㆍ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전국 각지를 4개 지역 단위로 분류하고,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최종 합의된 인상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많게는 23만 동(약 10달러), 적게는 18만 동(약 8달러)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1지역은 내년 월 175.03달러(한화 20만원)로 정해졌으며 2지역(155.24달러, 18만원), 3지역(135.89달러, 15만5천원), 4지역(121.38달러, 14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이번 임금 안은 베트남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시 시행령으로 공표돼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베트남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정부, 노동자, 기업 대표로 구성된 국가임금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조정ㆍ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년도 인상률(6.5%)은 현행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평균 인상률은 2012년 53.2%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매년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다 2017년(7.3%), 2018년(6.5%) 등 한자리수대로 떨어진 상태다.하지지만 노사 양측 모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노측은 13% vs 사측은 동결 또는 5%미만…모두 불만

애초 기업 측은 임금 동결 또는 5% 미만의 임금 인상을 주장한 데 반해 노동자 측은 13.3%의 임금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노동자측은 "노동자들이 기업 입장을 매우 많이 배려했다" 고 말했다. 기업측을 대표하는 베트남상공회의소는 반대로 노동자 측을 많이 배려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베트남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해왔지만 인근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월급 기준 345달러로 베트남의 2배에 육박하고 태국(276달러), 인도네시아(251달러), 말레이시아(233달러) 등도 베트남보다 높다. 베트남보다 낮은 곳은 캄보디아(153달러)와 미얀마(79달러) 정도다.

현지에서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 및 물가지수 상승 속도와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인상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베트남 경제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9~2016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지역(1~4지역)을 불문하고 연평균 20%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에 국내총생산(GDP)성장률과 비교해서는 4배, 물가상승률과 비교해서는 3배를 웃도는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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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속도, 경제성장·생산성속도 추월…투자 늘려온 韓기업들 부담 커져

베트남 노동생산성 연구소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베트남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은 3.5%에 불과했으며, 생산 및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가 농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속도 간 불균형은 베트남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 문제는 물론 현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베트남은 인건비에 민감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로 발달해 있어,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저하가 국가 경제성장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3대 보험과 노조기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으며, 각종 추가 근무 수당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KOTRA는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토대로 투자 및 노무 관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오르는 베트남 최저임금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건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베트남에는 한국와 일본의 주도로 외국인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올 상반기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액(승인액 기준)은 192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54.8% 증가했다. 이중 일본의 투자액이 50억8000만 달러,전체의 26.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투자액은 49억5000만 달러로 2위였다. 한국은 2014년 일본을 누른 이후 지난해까지 베트남 최대 외국인 투자국에 올랐다가 올 상반기 일본에 자리를 내줬다. 이는 일본이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28억달러)가 반영된 것으로 하반기에는 한국이 1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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