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8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방부가 당초 미군 측에 70만㎡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공여하려고 했다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마치 '꼼수'를 쓴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기준은 '공여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 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라며 "어느 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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