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배달앱 등 플랫폼 사업, 공공재적 성격있어"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플랫폼사업, 국가가 운영할 수도"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배달앱 등 플랫폼사업의 경우 공공재의 성격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배달앱이 국내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약탈적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이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의 공공재적 성격에 공감하면서 "플랫폼 사업의 경우, 시장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대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국내 소상공인들이 가맹점료, 임대료, 카드수수료에 중개수수료까지 배달앱에 납부하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선 불리하지만, 저 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울며겨자먹기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상거래가 전자화되고 모바일화 돼 간다. 플랫폼 자체가 사회간접자본(SOC)다. 배달앱도 부두나 항만, 기차역처럼, 국가가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는 SOC라고 본다"며 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유 후보자는 "플랫폼사업이 국가 기간산업분야로 인식되는 흐름 자체는 언젠가 오게 되리라고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시장을 놓고 봐야하지만, 플랫폼 사업의 공공재적 성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