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통신사의 민원창구 되지 않을 것"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 이뤄낼 것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의 부담은 더 높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기적·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영민 후보자는 "시민사회와 기업,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도 "통신비 인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법을 초월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미래부가 내세운 '보편요금제'를 '기초요금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보편요금제와 달리 기초요금제는 노령층·저소득층 등 기존 취약계층의 통신비 관련 혜택을 일부 확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통신비 인하 정책 후퇴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 그동안 미래부가 이동통신사의 민원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의원은 "통신사의 반응에 따라 통신비 정책이 후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후보자가 '법의 테두리'라고 하신 말씀은 사업자를 대변하시는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미래부가 이통사의 민원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이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법의 테두리'라는 말이 기업을 두둔하려는 의도에서 쓰인 말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시간을 갖고 통신비 경감을 이뤄내는 것이 제 목표"라고 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보편요금제 등과 관련해 기업의 소송 움직임이 있다"고 질의했다.

유 후보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관련 정책이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면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는 동안 국민의 통신비 인하 체감은 유명무실해진다. 기업과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