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민노총 "양보 vs 들러리 안 돼" 신경전

23일 오전 첫 간담회

일자리위원회.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보할 것은 해달라" vs "들러리 삼지 말아라.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도 풀어달라"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첫 간담회를 가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이 미묘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평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 측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채 노동계측의 양보와 상생ㆍ배려 등을 강조했다. 인삿말에 나선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주도 포럼에서 발표된 중기일자리위원회 구성ㆍ청년정규직일자리10만개창출 캠페인 등 사용자 측의 노력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일자리기금 조성 제안 등을 거론하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상생하는 배려를 통해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노동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이 많지만, 시간이 필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았다"며 "조금만 더 긴 호흡을 갖고 도와주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면서 한국경제도 살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작심한 듯 최근 정부 측과의 소통 혼선을 거론하면서 기선 잡기에 나섰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상견례 자리를 거론하며 "정책간담회를 먼저하고 일자리 위원회 공식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게 맞는 순서"라며 "상견례가 먼저 진행되어 아쉽고 또 혼선도 있다. 성급하게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또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 대타협ㆍ노사정위원회 가동 논의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노동계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어야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지 않을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신뢰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한 사회적 대타협이나 노사정위원회 같은 얘기를 거론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노정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또 일자리위 운영 및 구성ㆍ회의 진행 등에 노동계의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이 할 일을 정부가 대신할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로 노동적폐청산과 개혁과제를 추진하도록 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를 향해 불법 행정 해석 폐기, 노동시간 단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재계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자세로 함께 해달라"며 "재계 역시 스스로 제 살을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