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실현 가능성은?

6000만명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文·洪·安 다양한 공약 중 현실성은?
"소비자 체감과 업계 발전에 균형 필요"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6000만명을 넘는 등 통신비 정책은 전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업계에서는 통신 기업들이 5G 네트워크 구축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장 주요한 통신비 공약은 '통신 기본료(월 1만1000원) 완전 폐지'다.

문 후보는 이통사가 부당하게 통신 기본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에 드는 비용이며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는 진단이다. 이통사는 통신망의 유지·보수를 위해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 및 사내유보금이 수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논란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현재 일괄 요금할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1000원을 일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며,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은 '제4이동통신 추진'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가 시장을 독·과점하면서 통신요금 경쟁이 사라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지난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선정에 나섰지만 망투자비 등을 감당할 사업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4이통사 선정도 현실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오히려 안 후보의 공약을 통해 제4이통사를 꿈꾸고 있는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을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서비스 중심의 통신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에 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돋보이는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충분히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이다.

홍 후보는 "36만5000명에 달하는 청년실업자가 취업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수강료를 50% 할인해주겠다"며 "이럴 경우 약 876억원의 통신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망중립성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일명 '스폰서 데이터' 제도를 도입해 4500억원에 달하는 데이터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항상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선주자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