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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미, 對北 구체적인 징벌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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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6자회담 대표 면담서 대북 제제 압박 극대화 방안 논의

외교부 당국자 "상세한 제재방안 논의단계 돌입"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징벌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서울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소별로 구체적인 이행을 계획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김홍균 한반도교섭본부장과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회동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측이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제재단계로 돌입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에서 언급한 ICBM 발사 시험 등 추가적 '전략 도발'의 전조가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북한은 이날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양측은 북한 해외노동자활동 제한을 비롯한 요소별 제재를 가해 북한의 외화수입원을 차단하고 외교ㆍ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결심한데는 중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중국 측도 동의했다는 내용을 전해들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견해에 중국도 공감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조셉 윤 특별대표가 방한 기간 동안 국내 대선 주자들을 잇달아 접촉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많이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모여 북한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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