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내달 2일 출범…개인·기업 회생 전담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내달 문을 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내달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개인의 회생·파산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생기면서 법원 종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 모두 7개로 늘었다.

회생 전문 법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지속해 한계 기업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은 2013년 835곳, 2014년 873곳, 2015년 925곳에서 지난해엔 936곳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에 몰려 지난해의 경우 936건 중 절반 가까운 404건이 접수됐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2012년이래 매년 전국에서 9만∼11만명 가량이나 된다.

이에 따라 새로 출범할 회생법원의 규모도 커졌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9명이 담당했다. 하지만 회생법원엔 이경춘(사법연수원 16기) 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34명의 판사가 배치됐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3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 회생 사건을 처리할 부장판사도 기존 3명에서 한 명이 추가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