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성일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이 15일 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매년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입 평균가격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대금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해 왔다.
특히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한 경우는 없었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전남지역 농가의 환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많아 5만 3천호 농가에 49억원 가량으로 전국 25만 농가, 197억 2천만원의 약 25%를 차지한다.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농업인단체들은 “쌀 소비 감소로 밥쌀용 쌀을 수입할 경우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대책마련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쌀값이 2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해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이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