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
경찰대 설립 취지 무색 비판… 경찰대 폐지론 다시금 불거져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경찰대학교 출신의 로스쿨 입학생이 최근 5년간 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경찰대 폐지 논란이 다시금 불거져 나오고 있다.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대학교(21명)였다. 그 밖에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8명), 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4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 기숙사비, 식비 등으로 지원되는 국가 세금이 약 1억원인 만큼 경찰대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하며, 동국대학교에만 있던 경찰 관련 학과가 최근에는 35개 대학에 설치되며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경찰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주요 근거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는 "경찰대 폐지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폐지할 경우 전문성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체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이 상향 평준화된 만큼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며 "민간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고 입직경로 단일화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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