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청년층 대상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총 23개 사업 가운데 12개 사업의 경우 청년 참여율이 2013년 23.9%, 2014년 22.6%, 2015년 19.4%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는 청년층 우선 선발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부처도 사업별로 청년층을 우선 선발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거나 청년층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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