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민간 재단 홈페이지 구축에 직원파견한 NIA

청년희망재단이 NIA에 보낸 공문(출처:변재일 의원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가 기관이 민간 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민간의 기부로 설립·운영중인 청년희망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015년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직원을 파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NIA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청년희망재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첫 2000만원 기부 후 각 대기업 오너들이 막대한 현금을 기부해 2015년 10월19일 재단 설립 한달 만에 881억원의 모금을 조성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재단에 대해 노동부판 '미르', 'K스포츠재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변재일의원은 "고용부판 미르재단이라 불리는 청년희망재단은 설립과정에 더해 운영과정에서 미래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민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실한 운영지원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NIA는 재단 운영 초기단계인 11월 16일 연구원을 파견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기술자문을 실시했다.

현행 NIA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업무수행이 필요한 때에 유관기관의 장과 협의해 직원을 당해 유관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민간기관인 청년희망재단은 유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ICT기반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기도 바쁠 NIA가 민간에 연구원을 파견해 홈페이지를 구축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의원은 "어떻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국가의 자산인 연구원을 민간업체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업무를 위해 파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성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