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추경]오는 26일 추경안 제출…18일만에 통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실효성을 보이려면 조속한 처리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대량실업 우려'라는 사유로 집행이 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먼저 집행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강조한 이유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안을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집행하기 위한 사전 집행준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은 추경안을 내달 12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키로 지난 20일 잠정 합의했다. 추경안이 제출되는 다음날인 27일에는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안 의결을 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폐회된다.

이어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추경안 심의를 거치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는 스케줄이다. 국회 제출에서 통과까지 18일이 걸린다.

지난해 추경이 19일이 걸린 것 치고는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13번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 평균 68일이 걸렸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반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에 대한 불안감을 여야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추경안이 확정, 조기 집행되도록 협조하겠다"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재정의 확장적 집행에 우리 당은 동의했고, 추경의 조기 집행에 동의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 추경 실효성 논란을 빚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편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야권의 반발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야당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세월호특별법 개정,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시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