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0일 앞으로…행자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행정자치부는 오는 14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60일 앞으로 다가옴에따라 12일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공명선거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 선거의회과,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과, 공무원단체과, 조사담당관실, 회계제도과 등으로 구성된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추진단은 먼저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2.24~2.25)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과 선거일정별·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2.16, 정부서울청사) 등을 통해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영리 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며 "이번 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