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난해 최대 규모 230억 체납 지방세 거둬

2015년도 체납징수 230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의 징수성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거둬들인 체납 지방세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2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 징수 규모상 전무후무한 성과로 구는 2014년도 대비 30억원을 초과징수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이처럼 강남구가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둔 것은 지난해 ‘체납징수 전담반’을 두고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체납징수 활동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합심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2014년10월1일 만들어진 ‘체납징수 전담반’은 1년여 현장 활동 경험을 토대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522명에 대한 본격적인 생활실태 조사에 들어가 체납자는 물론 가족관계를 조사한 후 국민주택 이상 거주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현금, 보석, 그림 등)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고의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중심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체납지방세 징수실적에 힘입어 2015년 상반기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 받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사례를 보면 ▲재산세 체납건수 4300건, 과세물건 390건인 법인 체납 1위인 J쇼핑몰에 대해 2007년 파산선고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파산관재인 면담과 납부독려 등 체납징수를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해 13억원을 징수했다.

또 자금 부족을 핑계로 그때그때 일부 납부를 통해 체납을 이어가던 개인 체납자 각 2위와 4위를 차지한 남매에겐 특별대책반을 꾸려 체납자 누이 집 가택조사와 10회 이상 사업장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관광호텔사업에 투자 중임을 알고 지속적인 설득 끝에 16억5000만원의 고액 재산세 체납액 모두를 징수했다.

이와 함께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을 3월부터 일제 조사, 신탁 물건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채권 확보와 신탁 물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부를 독려해 지난달까지 18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최근에는 공동소유 물건으로 5명 중 3명이 해외이민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강력한 행정제재의 일종인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이 소용없어 부동산공매만이 유일한 징수방법인 상태로 해외주소 불명으로 인한 체납사례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이런 해외이민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 추적 후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해 상담 설득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해당물건 소유자들의 체납된 재산세 50건 2억6000만원을 전액 징수한 바 있다.

구는 지방세 체납징수 Golden Time을 3월부터 11월까지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과 새로운 징수기법을 강구해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