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 5년간 13.5만 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의 전월세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투룸형 행복주택·전세임대·국민임대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한 전월세 임대주택은 투룸형 행복주택 5만3000가구와 전세임대 2만가구, 5년·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 등 모두 13만5000가구다.

우선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3만5000가구의 신혼부부용 투룸형(36㎡) 행복주택을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5만3000가구로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으로 투룸형 주택 1500가구로 구성된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연말 착공해 2017년 하남 미사지구에 조성된다.

또 성남 고등(1000가구, 2018년), 과천 지식(1500가구, 2019년), 서울 오류(800가구, 2016년), 부산 정관(1000가구, 2018년) 등에 58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5년간 모두 5만3000가구의 투룸형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들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 장남감놀이방, 등하교길 CCTV,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을 위한 친화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행복주택에서 출산할 경우에는 더 큰 행복주택으로 재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국민임대와 5년·10년 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도 7만7000가구에서 오는 2020년까지 8 만2000가구로 공급이 늘어난다.

주택의 위치와 품질이 우수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공공임대 리츠(10년 임대후 일반 분양 전환)의 신혼부부 할당도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전세임대는 내년부터 평균 공급량을 연간 3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뉴스테이 공급량도 올해 1만4000가구에서 2017년까지 6만가구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의 전세와 구매자금 지원도 늘어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현재보다 0.2%포인트(P) 인하하고, 현재 세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는 금리 우대도 두자녀 이상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장기저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신혼부부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시켜 금리 0.2%p를 추가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자금 지원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수혜율을 2014년 현재 4.8%에서 2020년까지 10%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