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검사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도 부당" 주장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 조속 마련과 대형버스의 교통안전공단 검사 일원화 반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비업계 시간당 공임계약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이 대기업 보험사들의 우월적 지위와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0년 시간당 공임이 2만4252원 이하로 정해진 뒤 5년 동안 물가 및 임금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연합회 측은 주장했다.
지난달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개정안은 사업용 대형버스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박 회장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는 자동차 검사를 차량 급증과 제한된 검사소에 따른 불편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6년 민간으로 확대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이유로 재차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6개월마다 받던 차령 5년 초과 버스를 8년으로 완화하는 등 당초 취지와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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