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개혁 10대 과제 발표…법안·예산 처리에 박차(종합)

"ISA 가입대상 확대·10% 중금리 대출 출시"…與, 보이스피싱 근절에 예산 50억 요청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또 10%대 중금리 대출을 출시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27일 오전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당정은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금융개혁추진위원장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10대 개혁 추진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2월 중으로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 형태로 모두 제출하고, 계류된 법안은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 도입 예정인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혜택을 늘려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얼마까지 올릴 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심사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ISA는 하나의 통장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렸다. 그러나 가입 자격이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자로 제한됐고, 순수익의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아울러 당정은 10%대 중간금리 대출을 출시하기로 약속했다.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서 20%대 금리 대출을 받아 과다한 이자 부담을 지곤했다. 이에 당정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고 이를 비교공시토록 해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50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빠듯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금융감독 당국의 보이스피싱 대응 예산에 10~20억원이라도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당정은 ▲위장사고·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 강력 처벌 ▲벤처기업을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유망서비스 육성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회사 근무시간 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주형환 차관은 "금융개혁추진위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입법 조율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특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핵심 법안은 연내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